1.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②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디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④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현존하는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적법하게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3.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 ①
   예문해석
• ②
   유추해석
• ③
   자연적 해석
• ④
   규범적 해석
• ⑤
   보충적 해석

4.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결의를 할 때에 결의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 ②
   홍보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 ③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④
   건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槪算)액
• ⑤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ㄴ.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전ㆍ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7.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 ②
   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8.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 ③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④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경우
• 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있는 경우
• ④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⑤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10.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 ④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11. 2019.8.1. 甲은 乙에게 2억 원(대여기간1년, 이자월 1.5 %)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 X토지(가액3억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을취득하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 원(대여기간1년,이자 월 1 %)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甲과丙이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확정되지 않는다. 
ㄴ. 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의해담보되지 않는다. 
ㄷ. 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甲은 경매대가에서3억원을 변제받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2.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 ②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④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內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內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13.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1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ㄷ.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ㄹ. 임차건물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 ①
   ㄱ
• ②
   ㄹ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ㄷ, ㄹ

15.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 ②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약정
• ③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
• ④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 ⑤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1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17.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상태로 복귀한다.
ㄷ.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18.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 ②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③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 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1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 ①
   ㄱ: 1년, ㄴ: 5년
• ②
   ㄱ: 3년, ㄴ: 5년
• ③
   ㄱ: 3년, ㄴ: 10년
• ④
   ㄱ: 5년, ㄴ: 1년
• ⑤
   ㄱ: 10년, ㄴ: 3년

20.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②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 ⑤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증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 ③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④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22. 甲이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건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ㄴ. X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乙의 甲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乙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ㄷ. 乙이 자신의 비용으로 X건물에 증축한 부분을 甲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므로 무효이다.
ㄹ. 甲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X건물에 부속한 乙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ㄹ

2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②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③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④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 ⑤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24.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 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 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 ⑤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2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②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③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 ④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2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 ③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 ④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7.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②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③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28.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취득시효를 완성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 ④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2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②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④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0.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②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31.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 ③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3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內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33.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 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34.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 은 가장채 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 기관으로부터 그 계약 을 인수한 자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35.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건물반환채무를 면한다.
• ②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甲, 乙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
• ⑤
   만일 임대차 종료 후 甲의 건물인도 수령지체 중에 乙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 ③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3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②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3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3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Z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 ④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 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 ①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 ②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할수 있다.
• ③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 ④
   점유개정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나중에 담보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는 현실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⑤
   양수인이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그가 선의인 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1. 유량(flow)과 저량(stock)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저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 ②
   유량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 ③
   유량의 예로는 주택재고량,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 등이 있다.
• ④
   저량의 예로는 주택거래량, 신규주택공급량 등이 있다.
• ⑤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 중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 있다면, 현재 주택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이다.

42.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워포드(L. Wofford)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 ②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 ③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 ④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⑤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요인이 된다.

43. 오피스텔의 분양수요함수가 Qd=600-(3/2)P로 주어져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피스텔 분양가격은?(단, P는 분양가격이고 단위는 만원/m, Qd는 수요량이고 단위는 m2,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①
   180만원/m2
• ②
   190만원/m2
• ③
   200만원/m2
• ④
   210만원/m2
• ⑤
   220만원/m2

44.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③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 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되어야 한다.

45. 부동산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경기변동은 순환(cyclical), 추세(trend), 계절(seasonal), 무작위(random)변동으로 나타난다.
• ②
   부동산경기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 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 ③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하며 순환된다.
• ④
   부동산경기 국면도 일반경기 국면처럼 회복, 호황, 후퇴, 불황 등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⑤
   건축허가면적과 미분양물량은 부동산 경기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46. A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 각각 0.9와 0.5이다. A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할 경우, A부동산 수요량의 전체변화율(%)은? (단, A부동산은 정상재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0.2
• ②
   1.4
• ③
   1.8
• ④
   2.5
• ⑤
   3.8

47. 부동산투자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가)순영업소득과 (나)세전지분복귀액을 산정하는 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투자금의 일부를 타인자본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가정함)

ㄱ. 기타소득 ㄴ. 매도비용
ㄷ. 취득세 ㄹ. 미상환저당잔금
ㅁ. 재산세 ㅂ. 양도소득세

• ①
   가:ㄷ 나:ㄹ
• ②
   가:ㄱ,ㅁ 나: ㄴ,ㄹ
• ③
   가:ㄱ,ㅁ 나:ㄴ,ㅂ
• ④
   가:ㄱ,ㄷ,ㅁ 나:ㄴ,ㅂ
• ⑤
   가:ㄱ,ㄷ,ㅁ 나:ㄴ,ㄹ,ㅂ

48.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소비의 비경합성(非競合性)과 비배제성(非排除性)이라는특성이 있다.
• ②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③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 ④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
• ⑤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49.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②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 ③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 ④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⑤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50.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함)

• ①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성적(qualitative) 지표이다.
•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감소한다.
• ④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임대료는 변화하지 않지만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51.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금융(PF)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 ①
   부동산 개발사업의 현금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계정(escrow account)을 운영한다.
• ②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지출 우선순의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
• ③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 ④
   시공사에게 책임준공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다.
• ⑤
   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받은 수익권 증서에 질권을 설정한다.

52.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가액(원/m2)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20번지, 일반상업지역
○ 기준시점: 2021.10.30.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300번지, 일반상업지역, 2021.01.01. 기준 공시지가 10,000,000원/m2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1.01.01. ～ 2021.10.30.): 상업지역 5 % 상승
○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 10 % 우세, 환경조건 20 % 열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

• ①
   9,240,000
• ②
   11,340,000
• ③
   13,860,000
• ④
   17,010,000
• ⑤
   20,790,000

53.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가능총소득: 5,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가능총소득의 5%
○ 유지관리비: 가능총소득의 3%
○ 부채서비스액: 1,000만원
○ 화재보험료: 100만원
○ 개인업무비: 가능총소득의 10%
○ 기대이율 4%, 환원율 5%

• ①
   6억원
• ②
   7억 2,000만원
• ③
   8억 2,000만원
• ④
   9억원
• ⑤
   11억 2,500만원

54. 부동산 투자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수익성지수법이나 순현재가치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투자결정기법이다.
• ②
   단순회수기간법이나 회계적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결정기법이다.
• ③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그 투자를 기각한다.
• ④
   어림셈법중 순소득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회수기간이 짧다.
• ⑤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법보다 순현재가치법이 투자준거로 선호된다.

55. 다음 부동산투자 타당성분석 방법 중 할인기법이 아닌 것은?

ㄱ. 순현가(net present value)법
ㄴ. 회수기간(payback period)법
ㄷ.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법
ㄹ.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법
ㅁ. 회계적수익률(accounting rate of return)법

• ①
   ㄱ, ㅁ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ㄹ

56.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57.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 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 ②
   건축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 ③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
• ④
   완전경쟁시장에서 부동산공급량은 한계비용곡선이 가격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 ⑤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58. 다음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 B동 150번지, 토지 120 m2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시점: 2018. 9. 1.
○ 거래사례의 내역
- 소재지 및 면적: A시 B동 123번지, 토지 100 m2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거래사례가격: 3억원
- 거래시점: 2018. 3. 1.
- 거래사례의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 지가변동률(2018. 3. 1. ～ 9. 1.): A시 주거지역 4% 상승함
○ 지역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①
   285,680,000원
• ②
   296,400,000원
• ③
   327,600,000원
• ④
   355,680,000원
• ⑤
   360,400,000원

59.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이자율 대신 고정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 ②
   부채의 비율이 크면 지분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할 위험도 커진다.
• ③
   운영위험(operating risk)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 ④
   위치적 위험(locational risk)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는 위험이다.
• ⑤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이란 대상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의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60.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마케팅이란 부동산 활동주체가 소비자나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창출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②
   마케팅 믹스란 기업이 표적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 ③
   마케팅 전략 중 표적시장설정(targeting)이란 마케팅활동을 수행할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④
   주택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벽걸이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 중 판매촉진(promotion)이다.
• ⑤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상품을 직접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홍보ㆍ광고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중요하다.

6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ㆍ경제적ㆍ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 ③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 ④
   준부동산은 등기ㆍ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 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62.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ㄱ.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ㄴ.  택지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ㄷ.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ㄹ.  임지지역ㆍ농지지역ㆍ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 ①
   ㄱ: 공지, ㄴ: 빈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 ②
   ㄱ: 법지, ㄴ: 빈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 ③
   ㄱ: 법지, ㄴ: 공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 ④
   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 ⑤
   ㄱ: 빈지, ㄴ: 법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63. 평가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요인의 비교치는?(단, 격차내역은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의 비준치이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비교 항목    | 격차내역
기타조건     |    -2
환경조건     |    +3
가로조건     |    -1
접근조건     |    +4
행정적 조건 |     0

• ①
   1.031
• ②
   1.033
• ③
   1.035
• ④
   1.037
• ⑤
   1.039

64. 부채금융(debt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저당대출
ㄴ.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ㄷ. 신탁증서금융
ㄹ.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ㅁ. 부동산투자회사(REITs)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65.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 ①
   공공임대주택제도
• ②
   주거급여제도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 ④
   개발권양도제도
• 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66.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 ②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 ④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 ⑤
   부동산은 다양한 공ㆍ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7.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현상을 의미한다.
• ②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 ③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 ④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도시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68.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경기도 일반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국면, 상향국면, 후퇴국면, 하향국면 등의 순환적 경기변동을 나타낸다.
• ②
   하향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 ③
   상향국면은 매도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 ④
   회복국면은 매도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 ⑤
   후퇴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69.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주택의 여과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 ②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조건 하에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서비스를 소비한다.
• ③
   주택의 상향여과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 ④
   주택의 하향여과는 소득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 ⑤
   주택의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여과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7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연금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 ②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소유자(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말한다)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④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⑤
   주택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채권은 항상 주택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71. 다음 표는 어느 시장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다. 허프(Huff)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1의 이용객 수는?(단, 공간마찰계수는 2이고, 소요시간과 거리의 비례는 동일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구 분
쇼핑센터1
쇼핑센터2


쇼핑센터의 면적
1,000m2
1,000m2


거주지 A로부터의
시간거리
5분
10분

• ①
   600명
• ②
   650명
• ③
   700명
• ④
   750명
• ⑤
   800명

72.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20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23.10.28.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23.01.01.기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시지가(원/㎡)
  


  

    
1
    
C동 110
    
준주거지역
    
상업용
    
6,000,000
  
  

    
2
    
C동 13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8,000,000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3.01.01.∼2023.10.28.) 
- 주거지역: 3 %   상승
- 상업지역: 5 %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에 비해 개별요인 10% 우세하고, 표준지 기호 2에 비해 개별요인 3% 열세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 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①
   6,798,000원/m²
• ②
   8,148,000원/m²
• ③
   10,197,000원/m²
• ④
   12,222,000원/m²
• ⑤
   13,860,000원/m²

73.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부동성(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된다.
• ③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집약화된다.
• ④
   개별성(이질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⑤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74.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용도지역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75.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 경기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 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 ②
   상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 ③
   회복시장에서 직전 국면 저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 ④
   후퇴시장에서 직전 국면 정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 ⑤
   하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76. 대출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고정금리 기준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
• ②
   원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
• ③
   원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평균상환기간(duration)이 더 짧다.
• ④
   점증(체증)상환방식의 경우,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 ⑤
   만기일시상환방식의 경우, 원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대출 금융기관의 이자수입이 줄어든다.

77.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경제상황별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추정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분
경제상황
호황
불황
확률
0.5
0.5
수익률
상가
16
6
오피스텔
12
4
아파트
8
2

• ①
   각 상품의 기대수익률은 경제상황별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 ②
   기대수익률은 상가가 가장 높고, 다음은 오피스텔이며, 아파트가 가장 낮다.
• ③
   투자위험은 추정수익률의 분포, 즉,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측정할 수 있다.
• ④
   투자위험은 아파트가 가장 낮고, 다음은 오피스텔이며, 상가가 가장 높다.
• ⑤
   평균분산지배원리를 기준으로 볼 때,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

7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
• ③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④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79.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고른 것은?(단,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동일함)

ㄱ.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
ㄴ. 주택건설업체 수의 감소
ㄷ. 주택건설용 토지의 가격 하락
ㄹ.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ㅁ. 주택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ㅁ
• ④
   ㄱ, ㄴ, ㄹ
• ⑤
   ㄴ, ㄹ, ㅁ

80. 부동산의 가격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효용(유용성)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 ②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ㆍ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 ③
   가격발생요인인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
• ④
   양도가능성(이전성)을 부동산의 가격발생요인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 ⑤
   가격형성요인은 가격발생요인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