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 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 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3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5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ㄱ, ㄹ
• 5
   ㄴ, ㄷ, ㄹ

4.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이전등기 된 경우 지료증액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2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 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지상권만을 양수할 수 없다.
• 4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5
   甲과 乙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부분 위에 乙이 건물을 신축한 뒤, 대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져 건물의 대지부분이 甲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 3
   대리인의 사기에 희한 법률행위
•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6. 다음 중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격지자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 승낙의 통지
ㄴ. 매매예약완결권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ㄷ.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해제의 통지
ㄹ.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계약이익 향수 여부의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

• 1
   ㉠
• 2
   ㉢
• 3
   ㉠, ㉡
• 4
   ㉡, ㉣
• 5
   ㉢, ㉣

7.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않은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2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수있다.
• 3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알지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4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생긴다.
• 5
   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책임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8. 甲은 경매절차에서 저당목적물인 乙 소유의 X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은 X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 2
   채무자 乙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4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甲은 乙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5
   만약 乙이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책임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반환채무는 乙이 부담한다.

9.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과 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2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3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5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10.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2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11. 2014. 5. 1.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 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ㆍ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2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 3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 4
   乙이 2014. 6. 10.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5
   乙이 2014. 7. 10.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2.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 2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 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4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5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14.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15.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16.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 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하기 위해 체 결한 임치 약 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 수익 자로, 태아를  피 
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 계약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17.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 2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 3
   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 4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5
   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18.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 3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4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9.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 
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20. 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나 乙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2
   甲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乙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3
   甲의 건물매수청구가 적법한 경우, 乙의 대금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 4
   甲이 Y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토지임차권은 丙에게 이전된다.
• 5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토지임차권과 Y건물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乙에게 임차권 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21.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ㄴ.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ㄷ.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ㄱ
• 2
   ㄷ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22.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2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 4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 5
   전 소유자의 사망이후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빈 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 1
   2분의 1
• 2
   3분의 1
• 3
   3분의 2
• 4
   4분의 3
• 5
   5분의 4

24.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 2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3
   甲과 乙및 甲의 친구 丁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 5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2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2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3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4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5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6.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통행지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통행권은 이미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행권자의 토지이용에 부적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3
   토지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4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5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7.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ㄷ.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ㄹ.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명의신탁
ㅁ. 강박으로 인해 12년 전에 한 부동산의 증여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ㄹ, ㅁ
• 5
   ㄱ, ㅁ

28.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 2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3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 4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은 자주점유자이다.
• 5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

29.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ㄴ.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ㄷ.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ㄹ.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3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2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3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견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 4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5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32.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2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3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4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5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33.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2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3
   甲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 5
   丙명의의 등기 후, 선의ㆍ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3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4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35.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 2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 3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 4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36.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의함)

• 1
   법정해제
• 2
   의사표시의 취소
• 3
   수권행위의 철회
• 4
   매매의 일방예약
• 5
   임차권 양도의 동의

37.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
• 2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丁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 3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4
   甲이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丙은 甲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 5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甲의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있는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인한 손해배상의무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따라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3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 4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 5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0.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 5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41. 최유효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최유효이용분석이란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을 통하여 대상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 2
   특정 토지의 용도가 인근지역의 일반적인 용도와는 전혀 다른 데도 최유효이용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이다.
• 3
   중도적 이용(interim use)이란 가까운 장래에 대상부동산의 새로운 최유효이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대기과정 중에 있는 현재의 이용을 말한다.
• 4
   초과토지(excess land)란 현존 지상개량물에 필요한 적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말하며 건부지와 다른 용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 5
   투기적 이용(speculative use)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최유효이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42.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는 자금조달방법 중 지분 금융에 해당한다.
• 2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서는 상환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상환액 중 원금상환액이 커진다.
• 3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
• 4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주택저당대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5
   다충저당증권(CMO)의 발행자는 동인한 저당품(mortgagepool)에서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담조부증권(MBS)을 발행할 수 있다.

43.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방식에 속한다.
• 2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 3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 4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5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44.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고른 것은?(단,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동일함)

ㄱ.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
ㄴ. 주택건설업체 수의 감소
ㄷ. 주택건설용 토지의 가격 하락
ㄹ.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ㅁ. 주택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 1
   ㄱ, ㄴ
• 2
   ㄴ, ㄹ
• 3
   ㄷ, ㅁ
• 4
   ㄱ, ㄴ, ㄹ
• 5
   ㄴ, ㄹ, ㅁ

45.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 %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아파트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다.
• 2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담보대출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사용한다.
• 3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에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이다.
• 4
   임대기간 동안 월임대료를 모두 적립할 경우, 이 금액의 현재시점 가치를 산정한다면 감채기금계수를 사용한다.
• 5
   나대지에 투자하여 5년 후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46. 부동산개발단계 중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개발의 성공여부는 개발사업의 시장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 2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활동은 개발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부동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활동의 유형은 동일하다.
• 4
   부동산시장의 침체시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철저한 마케팅계획이 요구된다.
• 5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하여 분양광고의 내용도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47. 다음 자금조달방법 중 부채금융(debt financing)을모두 고른 것은?

ㄱ.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ㄴ.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
ㄷ. 주택상환사채
ㄹ. 공모(public offering)에 의한 증자
ㅁ. 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

• 1
   ㄱ, ㄴ
• 2
   ㄱ, ㅁ
• 3
   ㄴ, ㄷ
• 4
   ㄷ, ㄹ
• 5
   ㄷ, ㅁ

4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주거용 부동산 관리
• 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 3
   사무용 건물 관리
• 4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 5
   아파트 관리

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 ㄱ )에 일정기간 동안 ( ㄴ )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 되면 ( ㄷ )이 ( ㄹ )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
a.  착공  후               b.  준공  후
c .  사업시행자        d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  시설소유권         f.  시설관리운영권

• 1
   ㄱ - a, ㄴ - c, ㄷ- e, ㄹ - d
• 2
   ㄱ - a, ㄴ - c, ㄷ- e, ㄹ - c
• 3
   ㄱ - a, ㄴ - d, ㄷ - f, ㄹ - c
• 4
   ㄱ - b, ㄴ - c, ㄷ - e, ㄹ- d
• 5
   ㄱ - b, ㄴ - d, ㄷ - f, ㄹ - c

50. 저당담보부증권(MBS)의 가격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1
   투자자들이 가까운 시일에 채권시장 수익률의 하락을 예상한다면, 가중평균상환기간(duration)이 긴 저당담보부증권일수록 그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한다.
• 2
   채무불이행위험이 없는 저당담보부증권의 가격은 채권시장 수익률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3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수단들과 경쟁하므로, 동일위험수준의 다른 투자수단들의 수익률이 상승하면 저당담보부증권의 가격은 상승한다.
• 4
   채권시장 수익률이 상승할 때 가중평균상환기간이 긴 저당담보부증권일수록 그 가격의 변동 정도가 작다.
• 5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저당담보부증권은 채권시장 수익률이 상승하면 그 가격이 하락한다.

51.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이다.이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단, 문제에서 제시한 것외의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호당 임대료 6,000,000원
○ 임대가능호수 40호
○ 공실률 10%
○ 운영비용 16,000,000원
○ 원리금상환액 90,000,000원
○ 융자이자 20,000,000원
○ 감가상각액 10,000,000원
○ 소득세율 30%

• 1
   유효총소득은 216,000,000원이다.
• 2
   순영업소득은 200,000,000원이다.
• 3
   세전현금수지는 110,000,000원이다.
• 4
   영업소득세는 50,000,000원이다.
• 5
   세후현금수지는 59,000,000원이다.

52.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부동산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수요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최대수량이다.
• 2
   부동산의 공급량과 그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공급함수이다.
• 3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임대료)과 공급량은 비례관계이다.
• 4
   부동산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 5
   건축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부동산의 공급을 축소시켜 공급곡선을 좌측(좌상향)으로 이동하게 한다.

53.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ㄴ.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ㄷ.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않은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ㄹ.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ㅁ. 후보지는 인위적ㆍ자연적ㆍ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一團)의토지를 말한다.

• 1
   ㄱ, ㄴ, ㄷ
• 2
   ㄱ, ㄷ, ㅁ
• 3
   ㄱ, ㄹ, ㅁ
• 4
   ㄴ, ㄷ, ㄹ
• 5
   ㄷ, ㄹ, ㅁ

54.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투자자는 부동산의 자산가치와 운영수익의 극대화를 위해효과적인 자산관리 운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2
   금리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 3
   동일 투자자산이라도 개별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할수록요구수익률이 높아진다.
• 4
   민감도분석을 통해 미래의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가치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 5
   순현재가치는 투자자의 내부수익률로 할인한 현금유입의현가에서 현금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다.

55.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의 유형은?

○ 포트폴리오 관리   
○ 투자리스크 관리
○ 매입ㆍ매각관리    
○ 재투자 결정

• 1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 2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
• 3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 4
   임대차관리(leasing and tenant management)
• 5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56.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 2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 3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4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 5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57.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최열등지에서도 발생함
○ 지대란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함
○ 지대는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 발생함

• 1
   마샬(A.Marshall)의 준지대
• 2
   리카도(D.Ricardo)의 차액지대
• 3
   알론소(W.Alonso)의 입찰지대
• 4
   튀넨(J.H.von Thünen)의 위치지대
• 5
   마르크스(K.Marx)의 절대지대

5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감정평가 의뢰
• 2
   처리계획 수립
• 3
   대상물건 확인
•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5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않는 것은?

• 1
   표준주택가격
• 2
   표준주택의 건축허가일
• 3
   표준주택의 용도
• 4
   표준주택의 사용승인일
• 5
   표준주택의 지번

60.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 2
   개별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 3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 4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위험에 해당한다.
• 5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계수(변이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61. A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초에 6억 원을 대출 받았다. A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ㄱ)대출금리와 3회 차에 상환할 (ㄴ)원리금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리: 고정금리
○ 대출기간: 30년
○ 원리금 상환조건: 원금균등상환방식
매년 말 연단위로 상환
○ 1회 차 원리금 상환액: 4,400 만원

• 1
   ㄱ: 연 4 %, ㄴ: 4,240 만원
• 2
   ㄱ: 연 4 %, ㄴ: 4,320 만원
• 3
   ㄱ: 연 5 %, ㄴ: 4,240 만원
• 4
   ㄱ: 연 5 %, ㄴ: 4,320 만원
• 5
   ㄱ: 연 6 %, ㄴ: 4,160 만원

62. 부동산의 가격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효용(유용성)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 2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ㆍ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 3
   가격발생요인인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
• 4
   양도가능성(이전성)을 부동산의 가격발생요인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 5
   가격형성요인은 가격발생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63. A지역의 기존 아파트 시장의 수요함수는 P=-Qd+40, 공급함수는 P=2/3Qs+20이었다. 이후 수요함수는 변하지 않고 공급함수가  P=2/3Qs+10으로 변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P는 가격(단위는 만원/m2), Qd는 수요량(단위는 m2), Qs는 공급량(단위는 m2)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아파트 공급량의 증가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로 공급곡선이 좌측(좌상향)으로 이동하였다.
• 2
   기존 아파트 시장 균형가격은 22만원/m²이다.
• 3
   공급함수 변화 이후의 아파트 시장 균형량은 12 m²이다.
• 4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함수 변화로 인한 아파트 시장 균형가격은 6만원/m² 만큼 하락하였다.
• 5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함수 변화로 인한 아파트 시장 균형량은 8 m² 만큼 증가하였다.

64.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의 합은 ‘0’이 된다.
• 2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 3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 4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 방식이다.
• 5
   현재 5억원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65. 부동산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시장은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수요ㆍ공급도 그 지역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 2
   부동산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 3
   부동산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
• 4
   부동산시장은 외부효과에 의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 5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안가격과 매수인의 제안가격의 접점에서 부동산가격이 형성된다.

66.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년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ㆍ교통상황이다.
• 3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5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2퍼센트 이상인 시ㆍ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67.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3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 5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되어야 한다.

68.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 5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69. 다음은 3가지 효율적 시장(A~C)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옳게 짝지어진 것은?

A. 약성 효율적 시장
B. 준강성 효율적 시장
C. 강성 효율적 시장

ㄱ.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ㄴ. 현재시점에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ㄷ.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 1
   A - (ㄱ), B - (ㄴ), C - (ㄷ)
• 2
   A - (ㄱ), B - (ㄱ, ㄴ), C - (ㄱ, ㄴ, ㄷ)
• 3
   A - (ㄷ), B - (ㄴ, ㄷ), C - (ㄱ, ㄴ, ㄷ)
• 4
   A - (ㄱ, ㄴ, ㄷ), B - (ㄱ, ㄴ), C - (ㄱ)
• 5
   A - (ㄱ, ㄴ, ㄷ), B - (ㄴ, ㄷ), C - (ㄷ)

70. 저당담보부증권(MBS)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집합물(mortgage pool)의 현금흐름(저당지불액)에 의존한다.
• 2
   MBB(mortgage backed bond)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 3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랜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 4
   MPTB(mortgage pay-through bond)는 MPTS와 MBB를 혼합한 특성을 지닌다.
• 5
   CMBS(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모기지(mortgage)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다.

71. 주택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복수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 2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 3
   입주자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 5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원금 및 이자는 해지할 때에 한꺼번에 지급 한다.

72.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는 트랜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 2
   MBB(mortgage backed bond)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3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의 조기상환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 4
   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금리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 5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73. 다음 입지와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컨버스(P. Converse)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규모와 같은 공간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요인도 고려하였다.
ㄴ. 호이트(H. Hoyt)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하였다.
ㄷ. 넬슨(R. Nelson)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ㄹ. 알론소(W. Alonso)는 단일도심도시의 토지이용형태를 설명함에 있어 입찰지대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 1
   ㄱ
• 2
   ㄱ, ㄴ
• 3
   ㄴ, ㄷ
• 4
   ㄷ, ㄹ
• 5
   ㄴ, ㄷ, ㄹ

7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2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 3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4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5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75. 다음 1년간 현금흐름 관련 표에서 계산한 비율이 옳은 것은?(다만, 저당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잠재(가능)총소득과 유효총소득의 차이는 공실로 인한 것임)

○ 부동산 가치        1,000,000
○ 대출비율                 50%
○ 잠재총소득           100,000
○ 유효총소득            95,000
○ 순영업소득            57,000
○ 세전현금흐름          17,000

• 1
   저당환원율(저당상수) = 8.5%
• 2
   지분환원율(지분 배당률)= 4.5%
• 3
   공실률 = 5.5%
• 4
   영업경비비율 = 50%
• 5
   자본환원율(종합환원률) = 5.7%

76.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공공개발은 제2섹터 개발이라고도 하며,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ㆍ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인 개발을 말한다.
• 2
   BTL(build-transfer-lease)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시설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 3
   BTO(build-transfer-operate)는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해당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 4
   BOT(build-operate-transfer)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 5
   BOO(build-own-operate)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77. 부동산 투자타당성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 2
   단순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다.
• 3
   부채감당률(debt service coverage ratio)은 부채서비스액(debt service)을 부동산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 4
   부동산투자자는 투자성향이나 투자목적에 따라 타당성분석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5
   내부수익률비교법은 내부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78.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 2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 3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 4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 5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79. 최근 신축한 주택(토지 300m2, 건물 500m2)을 91,000,000원에 매도의뢰 했으나 85,500,000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거래가격대비 5% 저가(低價)로 매도한 것이다. 이 건물은 매도자가 최근 82,000원/m2에 직접 건축한 것으로 유사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거래시점 현재 90,000원/m2이 일반적이다. 이 주택의 토지평가액은?(단, 건물의 신축시점과 거래시점은 동일함)

• 1
   40,500,000원
• 2
   44,500,000원
• 3
   45,000,000원
• 4
   46,000,000원
• 5
   49,000,000원

80.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수지다. 세후현금수지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 4,800만원 
○ 공실: 가능총소득의 5% 
○ 영업소득세율: 연 20% 
○ 원금상환액: 200만원 
○ 이자비용: 800만원 
○ 영업경비: 240만원 
○ 감가상각비: 200만원

• 1
   2,496만원
• 2
   2,656만원
• 3
   2,696만원
• 4
   2,856만원
• 5
   2,896만원